{video: https://youtu.be/FyLOxRXbCXo?si=DkVKU0Iov9pzUtwq }

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(26년~30년) ■ 초고령사회, 치매정책도 "다음 5년"을 준비합니다 그동안 치매정책은 인프라 확충과 보호자 부담 경감에 집중해 왔습니다. 이제는 수요가 더 다양해진 시대, '일상'과 '권리'까지 함께 보장합니다. · 1~4차 종합계획 이렇게 달라졌습니다.

• 1차('08~'12)

조기검진 의무화, 치매치료 바우처(약제비) 지원, 국가치매등록관리DB 구축

• 2차('13~'15)

장기요양 5등급, 가족휴가제, 치매상담콜센터 운영

• 3차('16~'20)

정밀검사 급여화, 전문병동 모델, 단기방문요양

• 4차('21~'25)

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,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도입,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시행 ■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치매 예방부터 전 단계에서 환자가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지역 현장에 맞는 기반이 형성되도록 보건복지부가 동행하겠습니다. · 5년간 무엇이 달라지나?

• 총괄

지역사회 치매관리율 ('25) 76.4% → ('30) 84.4%

• 권리보장

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('26) 시범 → ('28) 본사업 도입

• 인프라

치매관리주치의 ('26) 90개 시군구 → ('28) 전국 확대 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지키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

•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란?

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, 그에 따라 의료비 지출, 필요 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 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• 왜 필요한가요?

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사기 피해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, 치매 환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■ 주요 과제 촘촘한 인프라 구축 및 수요맞춤 지원을 위해 5대 영역, 10대 분류체계를 토대로 수립 "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" 조기예방·치료체계 강화 "가족이 지치지 않도록"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 "지역사회가 함께하는"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"미래를 대비하는" 연구 지원 확대 "모두가 협력하는" 정책 기반 고도화 ■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기예방·치료 강화 경도인지장애 조기진단 강화 및 치매관리주치의 확대 등을 통해 조기예방·치료체계를 강화합니다.

• 치매안심센터용 자체진단검사도구(CIST-ID) 개발
• '26~'27
• 재택의료센터와 연계 등을 통한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
• 現 42개 시·군·구 → 26년 90개 → 28년 전국 확대

■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 치매환자 정서 지원 및 보호자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해 보호자 돌봄 소진 예방 방안을 마련합니다.

• 보호자 간 돌봄노하우를 활용하는 "기억친구 멘토-멘티" 노인일자리 제공
• 장기요양 치매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월 이용한도 상향 검토+치매환자쉼터와 주·야간보호시설 중복 이용 허용('26)
• 요양보호사·간호사 등 행동심리증상(BPSD) 대응 교육과정 확충

■ "지역사회가 함께하는"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치매환자가 침해당하기 쉬운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.

•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도입

('26~'27 시범사업 →'28 본사업 도입) · 지원 인원 : ('26) 300명 → ('30) 1900명

• 치매환자 등 운전 고위험군 대상 운전능력자가진단시스템 도입('26~)
• 치매공공후견 활성화 지원 인원 단계적 확대

■ "미래를 대비하는" 연구 지원 확대 AI 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기술 기반 치매 연구를 지원하고, 연구 성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합니다.

• AI·빅데이터 등 기술 변화 대응

: 혁신기술 기반 치매 연구 지원

• 치매 특화 물품

: 복지용구 예비급여 확대

• 데이터 기반

: 치매정책 평가 ■ "모두가 협력하는" 정책 기반 고도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라 치매유관자원 연계를 강화하고, 지역 여건에 맞는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.

• 통합돌봄지원법 시행('26.3. 예정)에 따라 치매유관자원 연계 강화
• 농어촌 등 지역 특색에 적합한 현장중심형 치매안심센터로 전환

· 치매안심센터 유형별 지원

• 거주지 제한 없는 광역연결망 구축

■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후 달라지는 모습

• 지역사회 치매조기검진체계 고도화 (CIST-ID 개발·적용)
•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예방서비스 강화
• 치매 장기요양인프라 내실화(치매환자쉼터·주야간보호시설 중복 이용 허용)
• 치매환자 보호자 정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
• 운전 고위험군 운전면허 관리체계 개편
•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
• AI 등 혁신기술 변화에 따른 치매 신기술 실용화 지원
•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연계 활성화
• 치매안심센터 지역별 지원 유형화
• 치매안심센터 광역연결망 형성

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. ☎129 ☎1355 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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